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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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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삼덕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화백
1
삼일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유진령
2
송문일
2
이상규
2
이백호
1
김기현
1
김영길
1
금태환
1
김재권
1
김응조
1
김인중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99, 2013. 8. 6.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0호, 2012. 10. 16., 인용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9년
4.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05.1.15.(218),16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 대법원 2004. 9. 8. 자 2004마408 결정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미간행]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8.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부동산낙찰허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03년
9.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공2003.6.15.(180),1340]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9. 30. 자 2002마220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0(2)민,181;공2002.11.15.(166),256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공2002.11.15.(166),2564]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0년
13.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12778 판결
[허가절차이행·근저당권말소][공2000.8.15.(112),1752]
허가절차이행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4.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근저당권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9년
1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2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52]
소유권이전등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6.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998년
17. 울산지법 1998. 6. 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하집1998-1, 2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
1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2.1.(51),427]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7.15.(38),1985]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4.15.(32),1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2. 부산지법 1997. 1. 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1, 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2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공1997.1.1.(25),121]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0년
24.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1987년
2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추심금][공1987.5.15.(800),725]
추심금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38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1986년
2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4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140;공1986.7.15.(780),8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28. 대구지법 1986. 1. 23. 선고 85가합109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6(1),260]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4년
2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집32(4)특238,공1984.11.15.(740)173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56 판결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7]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31. 대법원 1983. 11. 16. 자 83마1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10;공19841.1.(719)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3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74;공1983.1.15.(696)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1년
34. 대법원 1981. 5. 30. 자 80마490 결정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8.1.(661),14048]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35.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건물수거및토지인도][집26(2)민,335;공1978.11.1.(595),11045]
건물수거및토지인도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6. 대구고법 1978. 5. 12. 선고 77나7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02]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6년
37. 대법원 1976. 5. 26. 자 76마13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81;공1976.7.15.(540),9223]
부동산강제경매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4년
38.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4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254;공1974.11.1.(499) 80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8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2년
40. 서울고법 1972. 9. 21. 선고 72나4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1. 대법원 1972. 4. 27. 자 72마328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251]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2. 대법원 1972. 4. 14. 자 72마330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206]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69년
43. 서울고법 1969. 7. 16. 선고 69나4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4.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2196 판결
[전화가입권명의서환][집17(1)민,234]
전화가입권명의서환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45.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1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1968년
46. 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52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고집1968민,470]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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