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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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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삼덕
1
화백
1
삼일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4년
2003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9. 30. 자 2002마220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0(2)민,181;공2002.11.15.(166),256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0년
1987년
1986년
2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4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140;공1986.7.15.(780),8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1984년
2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집32(4)특238,공1984.11.15.(740)173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3년
1982년
3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74;공1983.1.15.(696)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1년
34. 대법원 1981. 5. 30. 자 80마490 결정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8.1.(661),14048]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35.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건물수거및토지인도][집26(2)민,335;공1978.11.1.(595),11045]
   건물수거및토지인도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6년
37. 대법원 1976. 5. 26. 자 76마13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81;공1976.7.15.(540),9223]
   부동산강제경매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4년
38.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4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254;공1974.11.1.(499) 80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2년
1969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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